음악 산업은 "AI가 풀을 희석한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수익배분구조의 문제이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뉴스에서 빠진 숫자가 있다.
지난 7월, 음악 산업은 두 가지 큰 뉴스로 떠들썩했다. 
TIDAL이 AI 음악의 정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RIAA와 IFPI는 "AI-Generated"와 "AI-Assisted" 라벨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는 한 가지 질문을 빠뜨렸다.

AI 음악은 정말로 "풀을 희석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걸 희석하고 있는가?"

1. 법적 현실: 저작권이 없는 음악의 경제학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명확하게 선언했다. 
   순수 AI로 생성된 음악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창의적 입력이 없으면 "기계적 프로세스"의 산물이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EU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도 이와 유사하다.
   기계에 의한 창작은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추상적인 법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정산 구조(수익배분구조)의 기초를 흔든다.
   기존의 경우, 음악 스트리밍의 수입을 얻을 때, 아래의 각 이혜관계자들과 수익을 나눈다.

   - 음반사(또는 유통사/기획사): 음반 유통권 보유자(저작인접권자)
   - 작곡가/작사가/편곡가: 저작권자
   - 아티스트/연주: 실연권자(가창, 연주 저작인접권자)

   이 구조는 한 곡의 음악이 스트리밍될 때마다 최소 세 개의 독립적인 권리가(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각각 권리자의 창의적 노력에 따른 결과이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출발한다.

   하지만 100% 순수 AI 음악은 어떨까?
   
   저작권이 없다는 전제로 음반사/기획사 또는 음악플랫폼(DSP)이 저작권자(작곡,작사,편곡)에게 지불할 비용이 없다.
   즉, 순수 AI 음악이 스트리밍될 때, 음반사(또는 유통사/유통사)는 원가 비용이 줄기때문에 일반적인 음악을 제작하는데 비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 저작권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2. 수익배분 구조의 불공정 (한국 기준)
   한국을 기준으로 보자. 음악플랫폼 월정액(구독) 서비스를 약 10,000원으로 보고,
   음악 권리자에게 6,500원을 정산금으로 배분한다.

   인간 음악의 경우 (한국신탁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기준)
   - 음반사(또는 유통사/기획사): 4,825원(48.25%)
   - 작곡가/작사가/편곡가(저작권자): 1,050원(10.5%)
   - 아티스트/연주자(실연권자): 625원(6.25%)
 
   100% 순수 AI 음악의 경우
   - 음반사(또는 유통사/기획사): 4,825원(48.25%)
   작곡가/작사가/편곡가, 아티스트/연주자의 로열티는 없다. 저작권이 없고,
   법적 주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산에서 제외된다.
   
   만약, 100% 순수 AI 음악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6,500원(65%)를 모두 정산 받게 된다.
   
   즉, 권리자 수익자 배분율은 비슷해 보이지만, AI로 인한 수익배분구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한국 음악 산업의 위험
   멜론, 지니, 플로, 벅스는 한국 음악 산업의 혈맥이다. 지난 4월, Deezer는 새로운 음악의 44%가 AI로 생성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어떨까? 공식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멜론 신곡 발매현황과 순위를 보면, AI 음악이 이미 들어와 있다. 
   소수지만, 증가 추세는 명확하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창작자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AI 음악은? 저작권 등록자가 창작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없다.
   결과적으로, AI 음악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안되지면, 식별이 불가하니 그 돈은 창작자가 없는 상태로 배포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둘째, 정산 투명성의 유지를 위해 정책 및 정산 프로세스를 추가하고, AI 음악 식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의 직/간접 비용이 증가한다.

4. "자발적" 라벨링이 실패하는 이유
   7월 10일, RIAA와 IFPI는 "자발적" AI 라벨링을 제안했다. "AI-Generated"와 "AI-Assisted" 두 가지 태그를 메타데이터에 추가하는 것이다.
   좋은 출발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순간,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배포자가 거짓말을 할 유인이 있다면? 배포자는 AI 곡을 "AI-Assisted"로 라벨링할 수 있다. 또는 라벨링을 빠뜨릴 수 있다.
   플랫폼이 감시를 게을리한다면?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멜론이 의무적으로 라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리스너는 절대 모른다.

   자발적 기준은 참여가 없으면 공기에 불과하다.

5. TIDAL의 도박, 그리고 한국의 선택지
   7월 15일, TIDAL이 100% AI 음악의 정산을 중단했다. Deezer는 4월부터 AI 음악을 탐지해서 추천 알고리즘에서 제외했다.
   Spotify와 Apple Music은?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의 멜론, 지니, 플로, 벅스는?

   TIDAL의 선택은 극단적이지만 명확하다. "AI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정산하지 않는다."
   한국 DSP의 선택은 더 복잡하다.

   만약 멜론이 AI 음악을 탐지해서 정산하지 않는다면? 배포자들의 항의가 쏟아질 것이다. 
   "우리 곡이 AI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실수로 정산이 끊기면 어쩌냐."
   만약 계속 정산한다면? AI 음악이 인간 음악의 창작자(작곡가)를 대체하면서, 
   실제 창작자의 몫은 줄어든다. 어느 쪽이든 문제다.

6. 다음은 어디로..
   이 상황에서 명확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정산 구조 개혁은 불가피하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AI 음악의 저작권 불인정 상태가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규명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레이블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둘째, 한국 음악 산업은 준비 시간이 없다. EU의 DSM 지침, 미국의 저작권청 판례가 정해지는 동안, 한국의 AI 음악은 이미 증가하고 있다. 
   멜론과 지니, 플로, 벅스는 어떨까?

   정책입안자, DSP, 레이블이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의 정산 구조는 AI에 대해 얼마나 투명한가? 누가 뭘 버는가? 그리고 그게 공정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몇 년 뒤 "AI는 정산액을 희석했다"는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